소상공인업계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 보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집회 이어질 것”
소상공인업계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 보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집회 이어질 것”
  • 구예리 기자
  • 승인 2018.09.06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업계가 “정부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집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 10대 세부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먼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 5대 요구사항으로는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웠다. 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대기업 갑질·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문제에서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후속조치 시행 등도 함께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포기하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달 29일 집회를 무사히 마쳤다”며 “앞으로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집회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면서 함께 고통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히 투쟁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인 처방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단결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