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공항 안전 규제 강화한다
국토부, 항공사·공항 안전 규제 강화한다
  • 강해인 기자
  • 승인 2018.09.06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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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운용 상황과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5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 마련한 제도”라며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항공안전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항공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11곳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 대상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운용(항공기·엔진·부품·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이착륙시설·건축시설·기계시설·항행안전시설·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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