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차 추경안 철회 초유의 사태 발생, 시-의회간 갈등 증폭
양주시 2차 추경안 철회 초유의 사태 발생, 시-의회간 갈등 증폭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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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시와 의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김종길 의원이 시가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시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시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심의할 수 없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에 수차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파행을 겪으면서 시는 오후 6시까지 전 간부공무원에게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자 시는 오후 6시께 시의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을 발견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회의 속개 후 추경예산안의 수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가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추경예산안을 철회, 파행을 겪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희창 의장은 “의회는 양주시민을 대표해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견제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곡해해 철회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될 것을 수정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라며 “철회한 예산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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