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추진
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추진
  • 김해령 기자
  • 승인 2018.09.06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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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이 참여했다.

TF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사해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는 2.9%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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