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당시 설계와 다른 저렴한 공법써 차익 얻은 시공사 등에 무죄 선고
법원,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당시 설계와 다른 저렴한 공법써 차익 얻은 시공사 등에 무죄 선고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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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을 써 시공사가 223억 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동료 직원, 감리원 2명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SRT의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한 GS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도록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으로,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검찰은 당시 A씨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 GS건설이 차익에 해당하는 223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와 배임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시공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사비 청구를 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의 발생, 공기 단축 요구 등 공사비 청구 당시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속임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는 감리원들에게도 “시공사에서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이 이 사건 청구로 지급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어 시설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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