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기관 지방이전 더는 안돼” 강력 반발
인천 “공공기관 지방이전 더는 안돼” 강력 반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18.09.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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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122개 추진에 市 “항공안전기술원 등 산업 핵심”
경실련 “특정 黨 대표가 일방 추진… 관료주의 적폐·전횡”
시민도 “밀어붙이기식 이전 부작용 또 답습 우려”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발표에 대해 인천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이전 대상 기관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곳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5일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폴리텍 대학 등의 이전 계획은 유감이다. 특히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의 산업을 특화하는데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해에 유치한 기관이다. 더구나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드론 종합시험 인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며. 한국환경공단도 박남춘 시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의 핵심인 만큼 이전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특정 정당의 당대표가 공공기관을 찍어서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지방에 가라고 하는 것도 적폐이며, 전임 정부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적폐나 전횡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 장모씨(50)는“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많은 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상태다. 과거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이전으로 부작용도 많았는데, 또다시 그때의 상황을 답습하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대상 기관들도 우려와 당혹감을 나타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은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설립돼 한 번도 지방이전 준비나 검토를 한 일이 없지만, 법령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면 어쩔수 없지 않겠냐”라며“지방이전을 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고 우려했다.

김장원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은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 사전에 환경부에서 통보를 해준 적도 없는데다 직원끼리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전혀 없는 상태고 환경부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국회의원실에 검토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실 쪽에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도 뚜렷한 출처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김준구·김경희·이관우·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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