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6만 가구 대량 신규택지 공급에 전문가들 “집값 더 오른다” vs “집값 잡힐 것”
정부, 수도권 36만 가구 대량 신규택지 공급에 전문가들 “집값 더 오른다” vs “집값 잡힐 것”
  • 권혁준 기자
  • 승인 2018.09.07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수도권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고자 수도권에 44곳의 신규택지를 공급해 36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44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 36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성남 서현, 구리 갈매역세권 등 14곳은 이미 지구지정 등을 하고 위치까지 공개했다. 나머지 30곳은 추석 전에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규택지공급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이날 “유사한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권과 작년 8ㆍ2대책 발표 당시에도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번 정부 발표로 집값이 꺾인다고 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은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방은 꾸준히 하락한다는 양극화 심화”라고 지적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신규택지 지정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이 함께 간다면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발표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8ㆍ2대책 이후 1년 동안 수도권 규제지역의 집값은 고공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상승률이 19.3%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다. 규제지역인 하남 16.4%, 과천 13.5%, 남양주 10.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올라 8월 마지막째 주(0.0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시도 각각 1.01%, 0.44%의 강세를 보였다. 과천시는 지난주 1.38%나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주 조정지역으로 포함된 안양 동안구 역시 0.32%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집값 안정 대책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ㆍ세금 규제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