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남북정상회담 18~20일… 연내 종전선언 기대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18~20일… 연내 종전선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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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2차회담 후 4개월만에 재회
김정은 “한미동맹 약화·주한미군 철수 무관” 입장 표명
美 ‘先 비핵화-後 종전선언’ 요구… 비핵화 진전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2박3일간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연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남북 및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또 북ㆍ미 간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비핵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이미 4·27 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관련 국가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북측 역시 이러한(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달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유엔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는 배제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였다.

다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종전선언을 두고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이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북측으로 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기존에 폐기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고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북ㆍ미 간 합의를 할 경우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종전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한국전쟁 당사국들에게는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후속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특사단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특사단은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6월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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