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 8개 시·도 건축현안 정부 건의
인천시 등 8개 시·도 건축현안 정부 건의
  • 유제홍 기자
  • 승인 2018.09.07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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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를 비롯한 8개 시·도가 건축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

인천시는 6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8개 시·도 건축주택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시는 협의회에서 “건축주 등이 설치한 집합건축물(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구분 표지판과 건축물대장용 도면과 다른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조사서에 동·호수 구분 표짐판 설치 일치 확인 의무화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공부상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금지사항 기재’와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반시설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 개선’. 대구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등을 건의했다.

8개 시·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건축, 주택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8개 시·도 건축주택 정책협의회에는 해마다 시·도를 돌며 주택분야 공통 현안을 협의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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