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차 예결특위] “道, 추경 규모 지나치게 커”… 예산 효율화 잇따른 주문
[도의회 1차 예결특위] “道, 추경 규모 지나치게 커”… 예산 효율화 잇따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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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조6천35억… 당초 예산 대비 1조6천여억 증가
‘지역화폐’ 도입, 지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주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가 경기도의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주문했다.

6일 도의회 예결특위는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예결특위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의를 진행했다.

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3조 6천35억 원으로, 당초예산 21조 9천765억 원 대비 7.4%인 1조 6천270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 1회 추경의 주요 세입 증가 항목은 지방세 6천148억 원(지방세 중 취득세 5천606억 원), 과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 반영분 5천524억 원, 국고보조금 1천739억 원, 세외수입 730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소속 손희정 의원(민주당ㆍ파주2)은 이날 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서 되도록 피해야 할 추경의 규모가 오히려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순세계잉여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천405억 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1조 1천882억 원, 2017년 9천994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5.5~6.6%를 오간다. 시드머니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광률 의원(민주당ㆍ시흥1)은 “1조 6천억 원 추경으로 세수가 많을 때 부채율을 줄여야 한다”며 “취등록세 비중이 높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세목인 만큼 언제 비중이 작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결특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소영환 의원(민주당ㆍ고양7)은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지역화폐 사업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 제작과 시ㆍ군 담당자 워크숍 등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시ㆍ군 지역화폐와의 충돌에 대한 대비, 지역화폐의 대중적 인지도 확대를 위한 지역별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에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고, 내년 초 시행을 위해 부득이 조례 없이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역화폐가 시ㆍ군의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결특위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6억 원)의 집행잔액 5억 4천7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조치된 부분에 대해 사업 기간이 남은 만큼 전액 감액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7일과 10일, 11일 2~4차 예결특위를 거쳐 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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