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20년 구형… 檢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
MB 징역 20년 구형… 檢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
  • 양휘모 기자
  • 승인 2018.09.07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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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억·추징금 111억여원도 선고 요청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천131만여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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