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의 원종도 영업비밀! 원종 빼돌리면 유죄
신품종의 원종도 영업비밀! 원종 빼돌리면 유죄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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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原種)을 영업비밀로 인정, 원종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중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의 한 종묘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3일 국내 종묘업체인 B사 소속 연구소장이던 C씨로부터 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을 860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품종 종자를 매입한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 법 위반이다.

B사는 부계와 모계로 이뤄진 원종을 개발한 뒤 이들을 서로 교배해서 산출된 새로운 씨앗(종자)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종은 제조업으로 치면 상품의 설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해 B사는 연구소 정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육종자원보관실에는 2중으로 된 특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원종을 영업비밀로 다루며 보호해왔다.

그러나 A씨는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된 뒤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양배추 원종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신품종의 원종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종을 취득한 행위는 종자 주권을 위협할 여지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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