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리포트] 3. 악용되는 난민법
[경기도 난민 리포트] 3. 악용되는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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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해도 체류기간 연장… ‘가짜 난민’ 양산

#1. 인도네시아에서 온 기독교신자 A씨는 종교적 박해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극심한 박해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받았다. 한국어가 서툰 A씨의 요청으로 난민 탈락사유를 해석해준 도내 한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측은 “센터를 찾는 외국인이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알 길이 없지만, 대부분 취업을 위해 난민 심사 신청을 하는 건 맞다”며 “이미 서로 어플(Whatsapp)을 통해 ‘행정소송을 3차까지 진행하면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 행정사를 통해 난민 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 파키스탄 출신 B씨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했는데, B씨는 비자가 이미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거주지를 구할 수 없었다. B씨는 경기남부권에 저렴한 고시원을 계약해 해당 계약서로 거주지 등록을 마친 후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심사를 위해 일단 고시원을 계약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부동산업자들도 알고 있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3. 지난 2월 제주도에 온 예멘인 C씨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를 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다. C씨는 “예멘에서 ‘한달 치 제주도 숙박비와 생계비만 준비하면 난민이 아니어도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이 있었다”며 “당시엔 출도 제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 달만 버티다가 육지(수도권)로 나올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국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만 해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난민법에 대해 ‘가짜 난민’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최악의 법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 3만 2천733건 중에서도 2.41%(792건)만이 ‘진짜 난민’ 자격을 얻었다. 돌려말하면 난민 신청자의 98~99% 가량이 ‘가짜 난민’인 셈이다. 올해에도 난민 신청자가 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4~2017년 난민 지위를 얻은 792명 중 경기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무려 428명(54%)에 달한다. 서울(117명ㆍ17%)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 시 이유를 불문하고 소송까지 포함해 사실상 5단계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추방도 어렵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다. 심지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난민 신청을 안 하는 불법체류자는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이처럼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고 그 처우를 보장하는 난민법의 맹점을 이용해 행정소송 자체를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63건에 불과했던 난민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423건, 2015년 1천220건, 2016년 3천161건으로 폭증 추세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행정소송까지 악용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연장하는 난민 신청 사례들이 있다”며 “심지어 패소해도 다시 난민 신청이 가능한 현행 난민법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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