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지엠 부평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 불법파견 결론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부평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 불법파견 결론
  • 양광범 기자
  • 승인 2018.09.10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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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명을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업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사업주 여부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지엠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전체 생산공정에 종속돼 일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인천북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파련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부평공장 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들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앞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한국지엠 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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