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 가격 담합 적발…6곳에 과징금 1천194억원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 가격 담합 적발…6곳에 과징금 1천194억원
  • 권혁준 기자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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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이 가격 담합으로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 환영철강 등 국내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천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 6천500만 원, 동국제강 302억 300만 원, 대한제강 73억 2천500만 원, 한국철강 175억 1천900만 원, 와이케이 113억 2천100만 원, 환영철강 113억 1천7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모두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철근가격은 건설사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ㆍ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협상을 통해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 원 내외인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자율적으로 할인 폭을 정해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건설경기 회복세가 왔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들은 계속해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가격 경쟁이 계속된다면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이라 보고 담합을 결의했고,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서울의 식당과 카페 등지에서 20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 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해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가장 크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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