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법적·제도적 개선 시급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법적·제도적 개선 시급
  • 허현범 기자
  • 승인 2018.09.10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안’ 토론회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은 당연” 지적
요금체계·현대화·선박안전 강화에 방점 장정민 옹진군수 “준공영제 확대에 최선”
▲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서삼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인천 옹진군과 전남 신안군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실장은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연안여객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를 위해선 관련법(대중교통법, 통합교통체계법, 국토기본법)과 관련계획(대중교통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체계 정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여객선 항로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이기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항로 및 운임체계 인·면허권을 갖고 있어 지자체 역할과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서민의 이동성 향상(1일 생활권)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섬 관광 활성화)을 위해선 연안여객선 공적 운영체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동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비롯한 요금체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젠 여객선 현대화와 선박안전 관리 강화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엔 학계와 업·단체 전문가들이 ‘여객선 준공영제의 당위성 및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인천지역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 토론회에 참석해 ‘연안해운 대중교통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도서지역에서 여객선은 대중교통의 구실을 하고 있는 만큼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불편을 겪어온 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군민들의 이동권 자유를 보장받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섬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섬 주민들의 애환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통문제만큼은 반드시 공영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