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임없이 재발되는 인재사고, 감독관청 책임져야
[사설] 끊임없이 재발되는 인재사고, 감독관청 책임져야
  • 경기일보
  • 승인 2018.09.10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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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의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또 인재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행정기관이나 건축 시공사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안전사고가 행정기관과 시공사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하여 유치원 건물이 붕괴직전에 놓이게 되는 후진국형의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의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우는 어처구니없는 인재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수십 명은 사고 직후 임시대피소로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고, 또한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 120여 명의 원생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만약 낮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수많은 원생들이 어른들에 잘못에 의하여 큰 화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다.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접해 있는 유치원은 올해 3월 붕괴 가능성을 염려, 전문가에 의뢰하였으며, 의뢰받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한다. 특히 유치원 측은 지난달 22일 유치원 바닥에 30~40㎝ 크기 균열이 발생해 다세대주택 시공업체에 항의했지만, 시공업체는 이를 무시했다.
그동안 붕괴가능성을 제기한 유치원의 항의로 무려 3회에 걸쳐 진단이 실시되었고, 특히 지난 8월 세 번째 진단에서 큰 균열이 발견되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시공회자·구조안전진단업체 등 관계자와 함께 모여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회의를 했기에 곧 붕괴위험성도 제대로 파악치 못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재 사고가 발생했는가. 지난해 가을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 사고, 충북 제천의 찜질방 사고 등등 관련행정기관, 건축업자 또는 사업주들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감리·감독·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결국 인재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만 희생당한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런 인재사고만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인재사고의 대표적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우선 관련행정기관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도내 곳곳에서 아파트공사 등 각종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공사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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