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식료품 훔친 노숙인 집행유예
대형마트서 식료품 훔친 노숙인 집행유예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09.11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의 노숙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라면이나 황도캔 등 생계에 필요한 물건들을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A씨가 라면을 훔치는 사이 옆에서 망을 보다가 초코파이와 옥수수콘 캔을 훔친 B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두 사람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

위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 역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 요인으로 참작했다.

김경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