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시행령 개정’ 실현 주목… 李 지사 “동북부 균형발전 관심 가져달라”
‘수정법 시행령 개정’ 실현 주목… 李 지사 “동북부 균형발전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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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협의회서 ‘규제합리화’ 건의
국토위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서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도정목표 주요공약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 규제합리화’가 포함돼 있다. 특히 주요 정책과제로 ‘남·북과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명시하고, 수도권 중복규제 및 일자리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산업규제 합리화를 제시하고, 기존공장 증설 허용과 산업단지 부지·공장건축 면적 확대, 개별공장 집단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정책현안으로 ‘경기동북부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건의했으며,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기업·택지·대학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개정하고, ‘경기 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나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가 동북부지역에 집중되면서 규제내용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면서 “서쪽이나 남쪽 의원들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법안 개정과 달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이용 효율화방안, 2016년 경제정책방향 등 통해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대책’을 지속 발표했으나 미이행왔다는 점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방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보류된 바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박순자)이 경기도 국회의원이고, 국토위에 경기도 여야 의원이 8명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토위 경기도 의원들에게 동북부 지역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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