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대다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대다
  • 권혁준 기자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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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

건설업계와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신보라ㆍ이은권ㆍ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족, 해외 수주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증가 예상되고,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근로자 임금은 관리직의 경우 13%, 기능인력은 8.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에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진행 중 공사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신규공사에 적정 공기 및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를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등이 패널로 나와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일과 근로의 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당면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건설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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