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산모·가습기살균피해자 보듬기… ‘억강부약’ 道政
의사상자·산모·가습기살균피해자 보듬기… ‘억강부약’ 道政
  • 최현호 기자
  • 승인 2018.09.11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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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에 매월 10만원 지급 의상자도 수당… 명절땐 위문금
12개월 미만 영아 양육 산모에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로 지원
‘가습기 살균제’ 지정 의료기관 아주대병원 추가… 불편 해소
경기도가 의사상자와 산모, 가습기살균피해자 등 도민을 보듬는 조례안을 잇따라 입법 예고했다.

도는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들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과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도내 모든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매월 4만∼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의사상자 유족과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명절 위문금도 지급한다.

도는 아울러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의사자 유족에게 3천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한 차례씩 지원한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타 시ㆍ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지원되고, 의상자에 대한 지급은 도내 거주 시에만 지급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이다. 지난 4월 이후 신규로 지정돼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의사상자는 현재 1명이다. 도는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내년 3억 4천600여만 원 등 2023년까지 17억 3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은 지역 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다. 산후조리비와 청년 배당의 지역 화폐 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는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 31개 시ㆍ군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하면 내년에 4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6대 4의 비율로 도와 시·군이 분담하면 도비는 254억 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사망자만 360여 명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지정 의료기관으로 아주대 병원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일 이재명 지사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기관 병원이 도내 1곳(분당 서울대병원) 뿐이며, 지정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적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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