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노동부 부천지청, 26명 입건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노동부 부천지청, 26명 입건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8.09.11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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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여만원 반환명령 처분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공모한 사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기획수사를 통해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자 14명과 공모자 등 총 26명을 형사입건하고 1억4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자녀를 둔 수급자 A씨는 제부인 사업주 B씨(공모자) 사업장에서 상시근로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간 급여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이를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천지청은 A씨가 두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모성보호급여 1천8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2천900여만 원을 반환토록 했다. A씨와 사업주 B씨는 모두 사법처리됐다.

여섯 자녀를 둔 수급자 C씨(남)는 사업주 D씨가 경영난으로 임금이 지연 지급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 모성보호급여 4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C씨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배인 9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와 함께 사법처리했다.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일ㆍ가정 양립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공모형 부정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적발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근로사실이 없으면서도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 실제 근무하면서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조기복직 하였음에도 미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배우자 또는 친척 등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을 서로 공모한 경우이거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부천지청 지역협력과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가족 또는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해 지능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빅데이터 분석(IP, 가족관계, SNS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카드사용 및 금융거래 내역, 통신자료 확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모성보호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2배의 반환명령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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