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창현 의원의 신도시 개발 정보 공개 논란 / 시민이 더 놀란 건 개발 정보의 허술함이다
[사설] 신창현 의원의 신도시 개발 정보 공개 논란 / 시민이 더 놀란 건 개발 정보의 허술함이다
  • 경기일보
  • 승인 2018.09.11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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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창현 신도시 정보 공개 논란’의 유출 당사자가 확인됐다.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직원이었다. 경기도는 “(유출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국토부 공무원은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일부 확인됐다. 문제의 공무원이 관계 기관 회의에서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를 신 의원 측 요청에 의해 SNS로 보냈으며 신 의원 측이 이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실은 지난 5일 LH가 추진 중인 경기도 내 신도시 후보 지역을 공개했다. 경기도 내 7개 시에 총 542만㎡ 크기의 택지개발 계획도다. 여기엔 안산(237만㎡), 과천(115만㎡), 광명(59만㎡), 의정부 (51만㎡), 시흥 (46만㎡), 의왕(26만㎡), 성남(7만㎡) 등이 포함됐다. 지역구인 과천이 포함된 데 대한 신 의원의 관심이 출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 의원은 공개하면서 올바른 과천 개발 방향을 조언했다.
야당은 일제히 신 의원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국가기밀 자료 불법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과 연결 지으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당도 우호적이지 않다. 신 의원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연히 곤란해졌다. 신 의원 측의 실수가 정치, 정책적으로 던진 파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국민이 이번 사태를 보며 갖게 된 불신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엄청난 정보가 ‘힘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옮겨다녔다. 그 정황이 이번 사태 곳곳에서 묻어난다.
해당 공무원은 “전체 자료가 아닌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촬영해 보냈다”고 했다.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당부를 한 것 같다고도 했다. 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스스로 알면서도 보냈다는 뜻으로 들린다. “(신 의원 측이) 이렇게 이용할 줄 몰랐다”고 말 한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신 의원이 사용한 영역은 그나마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었다. 이게 의외라면 ‘신 의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줬다는 얘긴가.
입수 경위는 8월 24일 관계기관 회의라고 했다. 회의 자료를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가 신 의원 측에 줬다는 것이다. 회의를 주관한 국토부나 자료를 작성한 LH 관계자는 회의 뒤에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는 국토부,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관별 배석자까지 포함하면 정보 접근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개발 정보 자료가 어디서 얼마나 더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신도시 발표 때마다 따라다녔다. 그런 소문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겠나. 야당이 몰고 가는 정치 이슈화가 아니라 권력과 기관에 돌아다녔을지 모를 신도시 개발 정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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