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퇴직자 낙하산 있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제한 추진
이찬열 의원, 퇴직자 낙하산 있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제한 추진
  • 강해인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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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 개정안 발의
“공정 시장질서 해치는 ‘제 식구 챙기기’ 일감 몰아주기 근절해야”
▲ 이찬열 의원
▲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뿐 아니라 법인의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나 특혜성 지원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제 식구 챙기식’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하고, 퇴직자단체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체결 및 입찰비리 등은 건실한 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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