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 찾아 ‘수도권 집값’ 논의…“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
민주, 경기 찾아 ‘수도권 집값’ 논의…“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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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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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년 가까이 공개념 실체 못 만들어 토지 제한공급"
이재명 "공개념 도입해 일정액 보유세 부과해야…국회 입법 당부"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거론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 지역 사회·경제 현안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부동산 문제였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면서 "국토 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부과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사회 정책을 모범적,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집값 폭등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문제지만 경기와 인천도 예외일 순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가능하면 경기도도 함께 참여해 지혜로운 장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경기도 방안은 굉장히 획기적"이라면서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모델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상 한 생활권에 속하는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수도권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경기도가 제안한 여러 정책과 예산 사업은 당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발표한 공약과 겹치는 게 많았다"며 "특히 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지원 사업은 잘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 소득세 도입 정책 제안은 당 정책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경원선 철도의 남측 미연결설 복원 사업,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사업,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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