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공시 강화…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원 보수공시 강화…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민현배 기자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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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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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해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임원 보수공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해당위원은 참석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는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토록 했다.

일정금액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 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감사위원의 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 신설, 최소임기 2년 보장,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한다. 단, 임추위, 보수위는 제외한다.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하고자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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