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정부 부처별 범죄 순위 나왔다
김영우, 정부 부처별 범죄 순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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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의원  (2)

정부 부처별 범죄 순위가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천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천610명을 차지했으며, 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범죄는 2015년 2천733명에서 2016년 3천6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3천31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매년 꾸준히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8명)보다 강력범죄(100명)가 많았고, 폭력(500명)과 사기·위조·횡령과 같은 지능범죄(791명)가 전체의 39%에 달했다. 또한 마약·도박·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 3천318명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공무원범죄가 급증한 것은 정치 불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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