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 확산
‘벤처특별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 확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9.1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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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 주장’ 정병국, 당 정책위 차원 대응 요청키로
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타깃… 스타트업 대상 아냐”

암호통화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지난 10일 “암호통화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 정책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도 시행령 개정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11일 정 의원과 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암호통화거래소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식으로 가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시대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입장을 당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특히 정책위(의장 권은희) 차원,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기로 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기술 적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다.

산자중기위에서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문제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 역시 지난 2월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은 법안 개정과 달리 국회에서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바른미래당 정책위 차원, 즉 당론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부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기부는 “개정안은 암호통화거래소만 주로 대상이 될 것이며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라기보다는 투기 등을 장려하지 않는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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