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일감 독점… ‘무늬만’ 여성·장애인기업
양주 일감 독점… ‘무늬만’ 여성·장애인기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12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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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변경 등 편법 동원…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제도 악용
정상업체들 불만 고조… 市 “합법적 절차로 등록해 단속 어려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악용돼 무늬만 여성ㆍ장애인업체들이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나 용역들을 독점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일감을 받기 위해 여성을 대표자로 바꿔 등재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나 용역의 경우 1인 견적으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여성기업은 158개 업체, 장애인업체는 13개 업체로 양주시는 지난해 여성기업 658건 129억9천818만원, 장애인기업 59건 31억5천379만원, 올 7월 말 현재 여성기업 427건 105억3천917만원, 장애인기업 45건 11억3천173만원 상당의 물품, 용역,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여성기업당 4건 이상의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여성ㆍ장애인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무늬만 여성ㆍ장애인업체들이 독식, 정상적인 여성기업들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업체는 3년 전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홈페이지엔 아직도 대표가 남성으로 표시돼 있음)한 뒤 시가 발주하는 조경석과 경계석 등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8건 2억4천683만원, 올해 6건 6천958만원을 수의계약했다.

대표자 명의를 부인으로 바꾸거나 퇴사한 여직원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한 BㆍC업체도 무늬만 여성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수주를 받은 뒤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중 C업체는 지난해 8건 1억8천943만원, 올해 8건 2억1천896만원의 공사물량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편법 운영으로 인해 정상적인 다수의 여성기업이나 일반 업체들이 수주하기가 힘들어지자 정상적인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D업체 대표는 “양주시 관내에 무늬만 여성기업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무늬만 여성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등록돼 이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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