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위원회 내년 출범… 명분 챙긴 행안부 실리 얻은 경기도
광역교통위원회 내년 출범… 명분 챙긴 행안부 실리 얻은 경기도
  • 여승구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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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청 설치를 놓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담판을 벌인(본보 8월 16일자 2면) 가운데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라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기존 논의된 광역교통청에서 위원회로 형태가 변경됐지만 청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 행안부는 ‘지방분권’이란 명분을 챙기고 도는 ‘권한 강화’라는 실속을 챙겼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정당,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 12일 개정안이 상정된다.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국토부 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이 설치, 이르면 내년 2월 위원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정의됐다. 차관급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중앙정부 고위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나 광역버스 노선 조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설치 등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한다.

당초 위원회는 광역교통청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럴 경우 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로 구축,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도는 청 형태가 아니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권한을 갖출 수 없다며 청 설치만을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등은 협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등과 합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결정, 지방분권이라는 행안부 지적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 교통사업에 대해 국고 투입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도 갖추며 청에 준하는 강제력을 확보, 도가 줄곧 주장했던 권한 문제 역시 충족시켰다.

도 관계자는 “수립 단계에서 조직 형태를 놓고 행안부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조율했다”며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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