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집값 잡기’ 국토보유세 꺼내든 이재명 지사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집값 잡기’ 국토보유세 꺼내든 이재명 지사
  • 여승구 기자
  • 승인 2018.09.1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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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도입 기본소득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제안
이해찬 대표·의원들 “적극 검토”
수도권 집값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이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ㆍ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호응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도청에서 열었다. 이번 자리는 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확보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취임 후 이 지사와의 첫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괄 시행에 대한 부담을 우려, 실현의지가 있는 시ㆍ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면 도가 선제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도 강조했다.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재 35%로 고정된 만큼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광역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평하면서 당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모임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 방안, 광역교통망 확충 등 안건도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1일 경기도청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태형기자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1일 경기도청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태형기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이외 도내 지역구인 19명 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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