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 정금민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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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원장 임이자)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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