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강해인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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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협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소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이 물가와 생계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연휴 기간에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취약·소외계층 민생현장 방문, 폭염ㆍ태풍 피해 농ㆍ어가 지원, 교통 혼잡장소 집중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밀착형 홍보를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인 만큼 주민참여 활성화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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