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심재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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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2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혹서기나 혹한기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기본공급약관상 주택의 전기요금 단계를 2단계로 간소화 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판매업자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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