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부금품법’ 위반 8명(2012년)→60명(2017년) 급증
김영우, ‘기부금품법’ 위반 8명(2012년)→60명(2017년) 급증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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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 가평)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명이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이 2017년 60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SNS나 인터넷에서는 소액 기부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등의 게시물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계좌를 통해 후원이나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단시간에 거액의 기부금이 쉽게 모이는 반면, 모금액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타인에게 모금이나 후원을 받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05년부터 딸의 수술비로 기부 받은 후원금이 12억 8천만 원이었지만, 경찰이 송금 기록을 확인한 결과 1억 6천만 원만 딸의 치료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법’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영학 사건을 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되지 않았고 기부금을 엉뚱하게 쓰는 동안 사법당국 등에게 제재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부금품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횡령 등이 발생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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