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 최현호 기자
  • 승인 2018.09.1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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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35명 개정 촉구 결의대회
▲ 180912_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대회 1
▲ 12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확대, 지방자치권 전면 강화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전형민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35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도의회 1층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뜻과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배수문 위원장(과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 대해 관련부처와 국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독립ㆍ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퍼포먼스를 통해 국회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 지방의회 의정 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확대, 지방자치권 전면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염종현 대표(부천1)는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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