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향해 "엔진 없는 자동차" 비판
수원시, '자치분권 종합계획' 향해 "엔진 없는 자동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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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6대 추진전략ㆍ33개 과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엔진 없는 자동차”라며 비판에 나섰다.

12일 수원시는 “정부가 10개월 전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준 이전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ㆍ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에 대해 수원시는 “국세ㆍ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교부세 상향 등의 지방재정 개선 핵심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추진일정도 오는 2022년으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 선언과 관련, 임기 1년 4개월 동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되물었다. 또 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도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원시는 이번 종합계획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안 중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실행방안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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