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광명·하남·광교·동탄2 등 ‘일단 관망’… 주택 매도 깊어진 고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광명·하남·광교·동탄2 등 ‘일단 관망’… 주택 매도 깊어진 고민
  • 경기일보
  • 승인 2018.09.1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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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이상 세부담 증가·대출 제한
전방위 고강도 대책에 숨죽인 부동산
‘거래 위축 vs 양극화 심화’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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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3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올린다는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 중 한 곳인 하남시 미사지구 일대. 김시범기자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사실상 가로막는 등 초강도 집값 잡기 대책을 내놨다. 광명과 하남, 광교, 동탄2신도시 등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숨을 죽인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국민들이 내성이 생긴 만큼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조정대상지역 반응은…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
이날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 위축을 우려하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거래가 뚝 끊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직 거래물건이 많지 않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에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분간 거래절벽이 와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원하는 시세가 맞춰질 때까지 집을 내놓지 않아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광교신도시는 관망세 속에서도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광교지역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이 많은 편이 아니므로 이번 정부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호가가 떨어지는 등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계층 간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다. 광명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꿈쩍이나 하겠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까지 매물을 쥐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오히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양극화 심화를 조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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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힐까?
정부가 9ㆍ13대책을 통해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 내 보유세와 대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며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급등세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최대 2배나 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잇따른 규제에 내성이 생겨 시장에서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는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커지겠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집값 상승세와 비교해 종부세 인상분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테이터 랩장은 “1주택자 이상자와 전세대출 모두 강화함에 따라 전세대출 등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