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범죄 급증, 담당 경찰관 확충 시급하다
[사설] 외국인 범죄 급증, 담당 경찰관 확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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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연간 외국인 범죄인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3만2천364명, 2013년 3만천4460명, 2014년 3만7천899명에서 2015년 급격히 늘어 4만6천994명을 기록했고 2016년엔 5만3천151명이나 됐다. 외국인 범죄 수만 느는게 아니다. 그 양상도 점점 흉포화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살인,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 소식이 들린다. 사기, 횡령, 절도, 외환사범, 관세법 위반 등 점점 다양화, 지능화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서만도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5년 1만829건, 2016년 1만4천49건, 지난해 1만850건 등 한 해 1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외국인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기준 경기남부청 관내 등록 외국인 수는 33만2천36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30곳 중 15곳은 외국인 치안과 지원을 담당하는 ‘외사계’ 부서가 없다. 안양동안ㆍ만안, 성남중원ㆍ분당, 광명, 용인서부, 과천, 의왕, 하남, 이천, 여주, 양평, 군포 경찰서 등이 외사담당 부서가 없는 곳이다. 이들 경찰서에선 보안계 내 외사팀 소속 직원 1~2명이 외국인 지원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1인당 수천 명에 달한다.
안양만안경찰서의 경우 관내 5천320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지만 외사업무 담당은 2명에 불과하다. 직원 1명당 2천660명의 외국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용인서부경찰서도 관내 3천280여 명의 외국인을 직원 2명이 전담하고, 군포경찰서도 6천883여 명의 외국인을 보안계 소속 외사팀 직원 4명이 담당한다. 광명경찰서 역시 6천100여 명의 외국인을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외사업무 경찰은 외국인 관리 외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과 홍보 등까지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늘 일손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외국인 치안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외국인 일자리가 많은 편이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지원제도가 비교적 잘 돼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불법 체류자도 많고, 난민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 안 되지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이 크다. 이에 대비해 치안서비스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인력 확충과 외사계 신설이 시급하다. 경찰 통역 전문요원의 배치도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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