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 항소심서 감형
‘15명 사망’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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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와 관련,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씨(3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김모씨(47)에 대해서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이 선창1호 55%, 명진15호 44%인 점을 근거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사고 직후 낚싯배 승선객 구조에 나선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 공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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