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도박 사이트 신고 2만건, 수사의뢰는 3건뿐”
김수민 의원, “도박 사이트 신고 2만건, 수사의뢰는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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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50분의 1로 감소…방통위 심의의뢰가 주를 이뤄
▲ 김수민 의원.
▲ 김수민 의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4년 1만966 건, 2015년 1만3천371 건, 2016년 2만2천427건, 2017년 2만4천19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2만6천894건이 신고됐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만4천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를 차지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 6천503건, 2015년 9천383건, 2016년 1만8천834건, 2017년 1만9천733건, 2018년 7월 2만3천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김수민 의원은 지적했다.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 7월 기준 3건이다.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 보다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며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3조7천82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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