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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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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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37만 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 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 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천호를 직접 공급,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부도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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