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의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직란 의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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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20 김직란-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율 조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 의원(민주당ㆍ수원9)이 20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서인 경기도 교통정책과와 간담회를 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 다른 시ㆍ도 기준에 비해 높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까지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으로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부과율은 법정 부과율의 50%인 100분의 15로 적용됐다.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법정 부과율(100분의 4)을 적용하고, 이하면 법정 부과율의 50%인 100분의 2를 적용한다. 주택 이외의 시설에는 법정 부과율(100분의 4)을 적용했다.

박태환 도 교통정책과장은 “다른 시ㆍ도보다 경기도는 광역교통수요가 많아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열악한 교통환경과 장래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른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도 예산담당관실은 광역철도 총사업비의 의무부담(30%)으로 부과율의 하향 조정 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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