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이 작성한 합의서로는 양형 감경 안돼!!
법원, 지적장애인이 작성한 합의서로는 양형 감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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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B씨(20대·여)의 어머니와 15년 이상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2013년 3월∼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B씨가 서명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합의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참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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