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에서 15년 선고받아... 법원,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판단
MB 1심에서 15년 선고받아... 법원,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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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82억여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 하면서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검찰 역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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