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해야
[기자노트] 과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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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표
▲ 김형표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미니 신도시 건설 때문에 과천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과천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은 과천시 유휴부지를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다행히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미니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에도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400%로 제한한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6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텔 용적률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5월 일부 시민이 미래에셋 오피스텔 용적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상태에서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1천300%에서 400%로 하향조정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과천시의회가 용적률을 조정하면서 참고한 조례가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였다. 그러나 과천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칙과 경과규정 등을 빠트리는 등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시장후보로 출마하는 시의원 두 명이 표를 의식해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새로 구성한 7대 시의회에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개정한 조례는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형평성과 신뢰성이다. 재개발사업을 앞둔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주들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토 사업자들도 현실을 무시한 조례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천시에는 6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집을 소유한 주민보다 집 없는 주민들이 더 많다. 이들은 과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3.3㎡당 3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를 감안하면 그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비교적 가격이 낮은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을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서민들이 과천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잘못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 제7대 과천시의회 시의원들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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