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꺼내든 이재명 지사… 이번엔 ‘부동산 백지신탁’ 카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꺼내든 이재명 지사… 이번엔 ‘부동산 백지신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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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정책 반영 주목
▲ 8일 열린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1
▲ 8일 열린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묘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한 데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까지 꺼내 들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부동산 백지신탁으로 관련 공직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 속에서 토지 보유세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식 백지신탁처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을 통한 국토보유세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개최,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의 구상은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이날 언급한 부동산 백지신탁은 현행 주식 백지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가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 중인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화(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이 제도화되면 고위 공직자와 그들의 사익 간 거리가 확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이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담당기관의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639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0명(33%)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98명(47%)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이 지사의 구상은 과거부터 정돈된 것으로 확인, 향후 도 차원의 후속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를 통해 “소수가 토지를 전부 소유했고, 현재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건물을 합쳐 400조 원 이상이다. 그러나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 부동산을 지키려고 정책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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