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철민, 올해 상위 20개 건설업체…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국감] 김철민, 올해 상위 20개 건설업체…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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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도 502건이나 돼 … 임금 관련 신고 많아
“하도급ㆍ임금 관련 분쟁,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 김철민
▲ 김철민
정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596건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ㆍ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해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 퇴직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당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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