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학영 “손쉬운 계좌 개설 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800개”
[국감] 이학영 “손쉬운 계좌 개설 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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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계좌로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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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가 82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별로 케이뱅크(’17년 4월 출범)는 265건, 카카오뱅크(’17년 6월 출범)는 564건이다.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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