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송한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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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위원장 만나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 논의
“세부 시행안 마련 땐 시·도의회 의견 충분히 반영” 당부

▲ 송한준 의장이 11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시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와 청와대, 국회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민주당ㆍ안산1)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만나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먼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정보공시 ▲주민자치회의 확대 및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보다 세분화되긴 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모두 염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ㆍ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일괄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무력화를 막으려면 지방의회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주민자치회를 확대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송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ㆍ도의회에 직접적인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세부시행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시ㆍ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위원장은 “10~11월 중 지자체별로 방문하고 관련 부처ㆍ지자체ㆍ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후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장단을 먼저 찾아뵙고 설명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itx5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관계법령 동향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전국시ㆍ도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등 의장협의회 활동 현황 보고, TF 운영방향 논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는 등 지방의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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